합병과 근로 관계

노조로 흡수되거나 두 개의 노조가 합병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며, ⅱ)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노조가 해산되고 새로운 노조로 신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의 노조가 체결한 단협상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합병회사와 노조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단체협약을 위반한 합병의 효과
단협에 조합의 승인 없이는 합병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가 위반하여 합병한 때 이런 협정은 단협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합병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Ⅳ. 합병과 정리해고

1. 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간 합병에 있어서도 정리해고는 가능하다.

2. 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근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단순히 주력업종 선정을 위한 합병과 흑자기업의 합병 등과 같이 경영악화와는 무관하게 행해지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인 경우에도 근기법 제24조에서 정한 소정요건인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남녀차별금지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해고를 단행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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