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근로 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근로기준법상 합병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합병의 개념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에는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그 중 흡수합병은 수개의 회사 중 1개 회사만 존속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설합병은 수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합병과 영업양도 구별
합병과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양도는 권리의무 개별적 승계가 의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합병과 근로관계 이전

1. 당사자간 합의
원칙은 당연승계설의 입장에 있으며, 근로자 일부, 전부를 승계대상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은 합병의 성질상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합병 법리에 비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관계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된다고 본다.

2. 근로자 동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불필요하다는 견해로 나뉘는데, 합병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