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종사자 관련 시각 (사회복지)
1. 들어가며
사회복지종사자가 한국 국가사회복지 개선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 각인된 탈각된 노동자로서의 의식에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관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에는 윤리성, 전문성, 고용관계성이 그 특성으로 내재하며, 이들 개별 특성들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형태를 규정하는 주요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를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봉사자나 고도의 전문적 기술직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존재조건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가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운동이나 현실에의 참여를 통해 대안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대한 규명인 동시에 사회복지종사자가 현실의 개선에 나설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규명이 될 수 있다.
2. 윤리성과 자혜적 봉사자 시각
사회복지 노동에서 윤리성의 강조는 사회복지 노동 동기로서 종사자 주체의 정열과 체험, 헌신을 강조하고 인간애의 정신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곧 사회복지 활동을 임노동이 아닌 자선활동으로 여겨 사회복지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개인 차원에서의 시혜적이고 자기 만족적 성격의 활동으로 비하시키는 경향의 근간이 된다. 사회복지 노동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맥락은 또한 사회사업실천 영역에서의 고용-피고용의 모순관계를 사상시켜 임노동자인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억압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사업실천 영역에 구조적으로 각인된 무불노동 내지는 저임금의 상태,…
3. 전문성과 전문직 사회사업가 시각
정임을 의미한다. 즉 전문성의 확립이란 일차적으로는 전문가 집단 내부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독점적 소유가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전문가 내부의 조직화가 사회적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이러한 두 요소의 가시적인 사회적 공인의 결과로 전문직의 법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노동의 특성 중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맥락과 이에 근거해 사회복지 종사자를 전문직 사회사업가로 인식하는 시각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전문성은 전문직 윤리강령과 전문직 규범을 근거로 파업 등에 의해 사회복지조직이 갈등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회복지 종사자로 하여금 임노동자로서 갖는 계급적 이해와 개인적 가치 및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장치가 된다. 이는 곧 전문성이 표면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복지조직 관리층의 이해와 사회복지조직의 배후에 있는 국가권력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복지 노동의 특성 중 전문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조활동 및 집단계약 행위등이 전문직 사회사업 영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러한 점은 사회사업실천 영역은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과는 질적으로 상이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단체교섭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논리로의 비약을 의미한다. 이는 전문주의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노동 관계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노동조합운동을 억압하려는 반노동자적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지님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복지 노동의 특성 중 전문성에 대한 일면적 강조와 이에 근거한 전문주의의 추구란 곧 임노동자인 사회복지종사자에게, 그것도 여타 유형의 노동자들 보다 더 열악한 존재조건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중산층의 계급의식 특히 의사나 법률가 등의 기존 전문직의 쁘띠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희석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