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의 실제1

과물을 얻어낸 경험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개별 단체의 역량으로 소화하기 힘든 문제이며 말 그대로 각 단체의 총체적인 연대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은 운동의 구체적 목표 제시와 운동의 지속성이 요구되는데 막연한 예산 증액보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과거 사회복지예산확보운동이 구호성의 대안제시와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했음을 생각할 때 이 점은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된다. 특히 개별운동단체와의 연대라는 사안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노정한 것이 사실이다. 사대위의 활동이 지속적이 못하였던 이유도 연대한 단체들 간에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응집 요소가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한편 운동의 전개양식에서 볼 때, 예산확보 운동은 년말에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는데 차기 예산은 이미 3월경부터 각 부처별로 수립되고 5-6월에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골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부처 → 재정경제원 → 당정협의 → 국회로 이어지는 예산결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개입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단위에서의 예산확보 운동도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지방에서의 사회복지예산확보 또한 예산편성과 결정의 과정에서 부터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참여구조 확보

사회복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시민 혹은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쟁점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다. 이러한 참여는 사회복지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제도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질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각종 사회복지관련법에는 가입자의 참여를 규정하는 각종 위원회가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중앙단위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있고, ‘사회복지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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