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제언1

사회복지운동에 전반에 대한 제언 (사회복지)

1. 들어가며

진보적 관점에서 한국에서의 사회사업으로서의 사회복지운동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2. 사회복지요구 투쟁의 정치적 인정 필요성

지금까지 국가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되지 않은 채 항상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현행의 제도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이나 일부 행정관료들의 각성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기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이념상의 변화를 모색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가 주변적이거나 누수적(trickling-down)인 부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요구투쟁은 하나의 정치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사회복지의 성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진보적 가능성을 가진 운동이다.

3.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인정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은 시설과 기관에 존재하는 비민주적인 운영과 인권유린의 폐혜를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의 요구를 의식적으로 개입시켜 사회복지의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와 자본가 계급의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의 건설은 사회복지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이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개인의 사회복지종사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현실의 사회복지는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사회복지노동조합의 건설은 시설·기관의 민주적 운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개선에 사회복지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 구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4. 외국의 진보적 사회사업을 통한 대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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