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안보와 안정의 이데올로기 강조와 사회 복지의 영향2

안보와 안정의 이데올로기 강조가 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1. 들어가며 한국에서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 정치제도의 제도적 표현이라면 그 이데올로기의 기초는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세계체제의 재편과정에서 이식된 것으로 역사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의 소유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의 투쟁으로 성립한 계급적 이념이었고, 민주주의는 신분제적 정치질서에 대항하여 참여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투쟁으로 성립한 개념이었다. 2.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완제품으로 수입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념의 역사적?사회적 함의(connotation)보다 외의(denotation)만이 고려되어 시민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수단적인 성격만이 강조되게 된다. 즉 한국사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은 공산주의와의 대결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반공과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이념 자체보다도 우선시 되었다. 그 결과 제 1공화국에서 제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안보와 경제위기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통하여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위기는 사회 제 계급의 저항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국가 스스로가 창조한 위기상황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기가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 있어 위기는 사회적 투쟁이나 변혁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세력들이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성과 공공이익의 이름으로 사회를 재조직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안보이데올로기가 전계급을 통괄하는 통치이데올로기였다면, 성장이데올로기의 한계에 직면하여 계급?계층의 분할통치적 성격을 갖는 지배이데올로기는 안정이데올로기였다. 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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