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드골과 여타 유럽국가와 의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 대립

프랑스와 여타 유럽국가와의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 대립 1. 들어가며 1958년 5～6월에 발생한 프랑스의 정치 위기는 드골이 정계에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다. 드골의 정계복귀는 프랑스 국내 정치의 변화와 더불어 유럽통합의 과정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몰고 왔다. 그것이 1965년의 `빈 의자`위기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위기이다. 표면상 1965년의 위기는 공동농업정책(CAP)와 그것과 관련된 공동체의 제정문제에 대한 프랑스(정확하게는 드골)와 여타 5개국의 충돌이었다. 그 이면에는 `초국가주의에 입각한 통합`과 `국가연합의 유럽`이라는 두 사상의 대립이 있었다. 드골은 `국가중심의 유럽`과 `유럽인의 유럽`, 즉 미국을 배제한 유럽국가들로만 구성된 유럽을 지향했다. 드골은 그의 관점에 따라 유럽의 정치협력을 제안하였다. 정치협력의 필요성은 다른 5개국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다. 즉, NATO 차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히 유럽차원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드골의 구상대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유럽이 제 3의 블록을 형성한다는 것인데, 유럽은 그럴만한 힘과 수단을 갖지 못했다.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 5개국은 초국가적 유럽기구를 통한 유럽과 미국의 원조와 방위참여가 보장되는 NATO내에서 정치협력으로 기울어 있었다. 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 드골의 정치통합 제안과 푸세위원회 1960년 드골은 정치통합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안하였고, 드골의 제안을 연구하기 위해 푸셰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61년 11월, 푸셰위원회는 `국가연합 union of states`을 설립하기 위한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은 4가지 제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정부수뇌 또는 외상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만장일치로 의…
1960년 드골은 정치통합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안하였고, 드골의 제안을 연구하기 위해 푸셰위원회가 조직되… 3. 드골의 유럽통합 구상 4.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