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

1.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의의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함께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라고 한다. 구서독의 헌법처럼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해서 언론과 출판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freedom of the speech and the press)를 분리하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21조 역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언론과 출판은 구별된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보면, 언론은 TV, 방송, 영화, 연극은 물론 기타 모든 구두적 표현 행위를 말하며, 출판은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은 물론, 문자, 그림, 상형 등과 같은 상징적 표현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자기의 의견, 사상, 신조 등을 외부의 간섭없이 자유로이 발표하고 또한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 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제1의 자유(the first freedom), 고차원적 자유(the exalted freedom), 또는 우월적 자유(superior 또는 preferred freedom)라고도 한다.
표현의 자유는 종래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개입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개진하며 여론 형성에 참여한다는 소극적 자유라는 고전적 의미를 넘어 오늘날에는, 자율적이며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그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방법적 기초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유지…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역사적 과정

1) 표현의 자유의 사상적 배경과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