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1. 의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1) 대상업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에 의해 비서, 타자원, 수금원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대상업무열거(Positive List)방식을 취한 것이다. 2) 파견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 초과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3. 사용자책임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책임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기법상 사용자로 보며,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양자가 근기법을 위반하거나 산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양자 모두를 사업주로 보아 처벌한다. 2) 파견사업주의 책임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의 명시, 위약예정의 금지, 해고예고, 퇴직금, 금품청산, 시간외 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파견사업주가 근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3) 사용사업주의 책임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육아시간, 휴게, 휴일 등은 사용사업주가 근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4) 산안법상 채임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산안법상 사업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한다. 4. 불법/위장도급의 문제 1) 문제점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파견허용 이외의 업무에 파견한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