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1. 의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1) 대상업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에 의해 비서, 타자원, 수금원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대상업무열거(Positive List)방식을 취한 것이다.

2) 파견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 초과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3. 사용자책임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책임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기법상 사용자로 보며,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생략)

2) 파견사업주의 책임

3) 사용사업주의 책임

4) 산안법상 채임

4. 불법/위장도급의 문제

1) 문제점

2) 판례의 태도

3) 개정 파견법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