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법상 보호

1. 들어가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범위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이들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입직 및 이직신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 이내에 공단에 입직 및 이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와 이직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이다. 입직신고가 된 이후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직일은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로 하며, 이직·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이직일이 되며 산재보험에 적용된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이 이직일이 된다.

3.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신청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으로서 사업주가 입직처리를 해야 하며, 입직신고서에 따라 산재보험에 적용됐음을 사업주 및 근로자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다만 처음 이법의 적용을 받은 날(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적용받은 날부터 소급해 적용을 제외하지만, 법 적용일로 부터 70일 경과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 다음날부터 적용을 제외하게 된다.
기사에 따르면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로…

4. 재적용 신청

5. 산재보험료의 부담 및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