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 관계 이론의 연혁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연혁 1. 전통적 이론 ① 등장배경 가. 독일의 입헌군주정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군주에 대하여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주기 위해 등장한 19C 독일의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입헌군주정에서 특별권력관계를 필요로 한 것은 군대조직과 공무원조직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이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할수록 전제군주의 권력이 커짐을 뜻했으므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군주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일사불란한 관료와 상비군을 위하여 행정법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나. 법실증주의의 “법”의 개념 라반트에 따르면 법이란 인격주체간의 상호간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오토 마이어는 국가와 다른 주체간에는 법이 적용되나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침투설을 확립하여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불침투설에 따르면 특별권력관계는 국가내부의 질서를 뜻하므로 이에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라반트의 전통적 법 개념은 아직도 통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국가외부의 시민에 대한 규율 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이 바로 법이 다라는 사상이 그것이다. ② 내용 가. 법률유보원칙 부적용 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는 법률유보 또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나. 기본권의 제한 특별권력관계 설정목적 범위 내에서 그의 구성원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없이도 제한할수 있다. 다. 행정규칙의 비법규성 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 발해지는 일반적ㆍ추상적 명령인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라. 사법불심사 특별권력관계 내부는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관계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별권력관계의 핵심은 헌법영역에서 보면 기본권의 제한이고 행정법영역에서 보면 법률유보의 배제이다.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
특별권력관계의 핵심은 헌법영역에서 보면 기본권의 제한이고 … 2. 전통적 이론의 비판과 동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