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전반의 법적 이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전반의 법적 이해

Ⅰ. 의의 및 취지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 제도의 예외로써 퇴직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고, 사용자는 누적되는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필요에 의해 퇴직금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중간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중간퇴직, 재입사라는 형식을 거쳐야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그 절차, 방법이 간소화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중간정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입법화 움직임에 있는 실정이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1. 근로자의 요구
1)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