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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선행조건
1. 들어가며
토지이용의 중요과제는 질적?양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수요가 요구되는 만큼 충족시키는 일이다. 질적 문제는 거주, 상업, 공업, 위락의 기능에 따라 적정한 지형과 지세의 토지를 선정하는 입지에 관한 일이며, 양적 문제는 각 기능에 따라 필요한 토지의 수요 즉, 개발토지량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연후에 이용하고자 하는 만큼의 토지를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지와 개발토지필요량을 채핀 (F.S. Chapin)의 이론에 따라 상론하면 다음과 같다.
2. 면적필요조건(space requirment)
도시에는 현재 생활해야 할 토지와 장래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토지가 면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지의 공간적 양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산정하는 것이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는 필수조건이라 할 것이다. 면적을 과대하게 책정하면 공한지가 생길 것이고 과소하게 책정하면 공급부족되어 수급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적정한 산정이 필요하다.
면적이 요구되는 것들은 주택, 상업, 업무, 제조업, 교육시설, 공원녹지 등으로 도시의 인구규모에 따라서 각기 요구되는 면적을 산정하여 총합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구역이 될 것이다. 면적의 요구를 예측하는 추정에는 먼저 각 용도 따라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하게 되면 수요가 결정되고 그에 의해 토지의 공급을 마련하게 된다. 이같은 작업에는 대체적으로 세가지 단계에 걸쳐 검토가 필요하다.
처음 단계는 도시내의 토지이용의 발전특성을 개관하는 일이다. 도심부와 주변지역에서 현 재 어떤 상태의 토지이용이 배분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다음 단계는 직접 필요한 면적을 산출한다. 산출방법에는 밀도표준이 쓰인다. 가령 공업용지일경우 토지 1ha당 순밀도 또는 총밀도 로서 피고용자수 …
3. 입지필요조건 (location requirement)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기준은 건강, 안전에 입각하여 쾌적성에 관한 것으로 대기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 발생 따위의 공해도와 교통사고가 발생될 위험도 등이 판정요건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공업으로 인한 공해발생으로 환경오염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고 있거나 장래 발생될 가망성이 있는 곳은 입지선정 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이 참작되어 입지이용의 입지가 설정될 때 토지가 이용되고 개발돼 가는 성장형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 도시개발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토지가 이용되는 내용에 따라서 도심에 집중시키는 방안, 부도심을 중심으로 분산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면서 수송기관, 상.하수도 등의 설비가 참작된 입지로서 성장패턴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