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간은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Ⅳ. 효과 및 적용제외자

1. 가산임금의 지급의무 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특정주/특정일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내이고, 특정주/특정일의 최장근로시간 내이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특정일/특정주의 근로시간이 1일/1주의 최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 것과 별도로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제외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연소자의 건강과 임부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의무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다.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합의연장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최장 6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3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최장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2. 인가연장근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가산임금의 지급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합의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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