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구별 1.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4조제4항)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범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해서도 안되고, 유급처리 받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즉, 개정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개정 노조법이 정한 소정의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의 활동을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하 세부적으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행업무 가) 노조전임자 - 노조업무로서 제한 없음 나) 근로시간면제자 : 사용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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