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이론의 문제 점과 차선해결책

신고전파 경제 이론의 문제점과 차선해결책(Second Best Solutions) 1. 들어가며 신고전파 모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현실세계의 조건은 이론에서 상정하는 조건과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현실세계의 결과는 이론에서 도출된 결론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현실이 이론적 모형에 가까워지는 정도에 E라서 이론적 결론은 현실세계의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명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학자들은 반독점 법은 경제를 보다 경쟁적이게끔 해 줌으로써 경제운행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공공사업 규제법(public utility regulation)은 경쟁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가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 2. 차선의 일반이론 최적수준이하 상황의 본질을 검토한 이론가들은 “차선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second best)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경제에 있어서는 완전경쟁시장의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조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최적에 미달하는 해결책밖에 얻을 수 없다. 도달된 결과가 최적상태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판정할 방법은 없다(즉 가정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결과는 크게 변화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다른 조건을 변화시켜서 결과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최적 상태와 거리가 있는지, 최적상태와 더 가까워졌는지 또 더 멀어졌는지 말할 수는 없다.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 현재 이상적인 위치인 B점과는 다른 A점에 있다. 우리는 B점으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C점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일단 그곳에 도달하면 우리는 A점보다 C점이 B점에 더 가까운지 아닌지를 모른다. 여기 공공사업규제법의 예가 있다. 우선 보기에는 정부규제를 통하여 공…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