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1. 들어가며

노무지휘권이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제공의 구체적 모습을 정하거나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노무지휘권은 취업시간 외의 조합활동과는 충돌하지 않고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충돌한다.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①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② 사용자의 승낙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③ 노무지휘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노무지휘권과 충돌하는 경우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당해 조합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 및 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태양 기타 노사관게의 제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검토

① 조합집회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 없이 총회등을 취업시간 중에 개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 개최의 필요성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