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과 작성시 제한 사항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용(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시 작성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ⅱ)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
ⅲ) 가족수당계산 지급방법
ⅳ) 퇴직에 관한사항
ⅴ) 퇴직금, 상여금, 최저임금
ⅵ) 산전,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ⅶ)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임의적 기재사항
일단 기재하면 취규에 관한 근기법상 모든 규제가 적용된다.
3) 별도 취업규칙 작성여부
하나에서 모든근로자 대상/ 계약형태를 규율해도 상관 없으며, 직종에 따라 근로자 나눠 몇 개의 취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

2. 작성, 변경과 의견청취의무
취업규칙 작성 변경시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