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요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요에 대하여

1. 최저임금제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 정하고 사용자에 그 이상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임금 교섭력 차이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으며, 이럴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 질적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2. 최저임금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친족, 가사사용인제외, 선원법적용자, 선원사용하는 선박소유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2) 적용제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정신, 신체장애가 당해 근로자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자의 경우 적용제외가 인정된다.

3) 감액적용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경우 노동부장관 인가,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인정된다. 그리고 수습 사용 중 3월내 근로자에게는 90% 적용된다.

3. 최저임금 결정절차

최저임금은 매년 8/5일까지 결정되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요청, 심의의결에 따라 최저임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