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의 법적성질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채용내정은 통상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채용결정과 근로제공/임금지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1) 근로계약예약설 이 설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체결의 예약으로 보는 견해로써, 이 견해에 의하면 내정취소 등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예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만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계약의 체결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근로계약체결과정설 이 설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체결과정상의 한 절차일 뿐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 내정자는 사용자에게 채용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묻거나 신뢰이익침해를 이유로 계약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근로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종업원의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3) 근로계약성립설 회사의 모집공고를 사용자에 의한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자의 응모를 근로자의 청약으로, 채용내정을 사용자의 승낙으로 간주함으로써 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채용내정자는 채용내정취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근로관계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다. 이에는 다시, ⅰ) 졸업을 못하는 등의 사유를 근로계약의 효력소멸요건으로 보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과, ⅱ) 졸업 등의 사유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정지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 등이 있다. 4) 채용내정계약설 이 설은 채용내정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일정한 시기에 근로계약을 성립시킨다고 하는 취지의 특수한 계약으로 보는 견해이다. 5) 종합설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곤란하며 채용…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