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의 법적성질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채용내정은 통상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채용결정과 근로제공/임금지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1) 근로계약예약설

이 설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체결의 예약으로 보는 견해로써, 이 견해에 의하면 내정취소 등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예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만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계약의 체결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근로계약체결과정설

이 설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체결과정상의 한 절차일 뿐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 내정자는 사용자에게 채용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묻거나 신뢰이익침해를 이유로 계약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근로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종업원의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3) 근로계약성립설

회…(생략)

4) 채용내정계약설

5) 종합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