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

졸업하지 못함”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합격통지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보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이 타당하다.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1. 근로계약의 성립시기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근로계약체결과정설/근로계약예약설/채용내정계약설에 의하면 본계약체결시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성립설에 의하면 채용내정의 통지를 승낙으로 해석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통지를 발송한 때(채용내정시)에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2. 근로관계의 효력발생시기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상의 주된 권리/의무가 이행될 때 효력이 방생한다. 따라서 채용내정시부터 취업개시전까지는 고유한 의미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관계의 효력발생시기는 채용내정에 의하여 정해진 취업개시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예약설과 근로계약과정설로 보는 입장에서는 근기법의 적용을 부인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르면 채용내정이라는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서 근기법이 적용된다.
다만 채용내정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계약과는 달리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으나, 균등대우?계약기간?근로조건의 명시?위약예정의 금지?해고의 제한 등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들은 적용된다고 본다.

Ⅳ.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채용내정취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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