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점거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노조법상 직장점거에 대한 쟁점

Ⅰ. 직장점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업별노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 실시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직장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즉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에서 직장점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장점거는 재산권의 침해이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직장점거가 곧바로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직장점거에 대한 쟁점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1. 법규정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1)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이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예컨대 제조업에서는 생산라인 등 생산시설이 주요 시설이 될 것이며, 창고업에서는 당해 창고가, 병원에서는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