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공유제도에 대하여

직무공유제도에 대하여 1. 직무공유의 의의 직무공유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 근로자 근로시간을 줄여서 업무를 수행하여 일자리를 분담하는 방법이다. 이에는 크게 근로시간을 줄여서 업무를 수행하는 work sharing, 하나의 정규단위 업무를 둘 이상 단위업무로 전환시키는 job sharing 등이 있으며, 여러 고용조정 방법 중 간접고용조정형태로, 궁극적으로는 질적인 구조조정으로써 근로시간 조정에 해당한다. 최근 기업의 인력유연화 정책이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이 추구하는 인력유연화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다각도로 검토되어지고 있다. 2. 직무공유의 주요특징 직무공유의 가장 큰 특징은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양적 감축은 필연적으로 고용단절 현상이 일어나지만, 노사간 협의 등 따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직무공유를 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이는 노사간 상호공생 도모위한 고용조정방안으로 대량정리해고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 종업원 사기저하, 기업경쟁력 저하, 대외이미지 및 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이해관계 충족시키는 동시에, 임금의 감소 감수하고서라도 고용안정 원하는 종업원의 이해를 충족하는 방법이다. 3. 장단점 1) 장점 ① 고용보장 통상 직무공유 제도는 휴가제도 개선, 임금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과 병행하여 실시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도 인건비 기타 고정비용의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② 기업 경쟁력 강화 직무 공유를 통해서 종업원 직무몰입 유도, 사기저하 방지를 통한 생산성,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③ 기업 문화 차원 직무공유를 통해 경영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노사간 신뢰도 제고, 노사관계 안정도모, 기업대외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2) 단점 ① 인력관리 경직화 우려 실질적인 인력 수의 조정이 없는 만큼 궁극적으로 임금…
실질적인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