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검토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검토

1.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때 특별한 편의란 배당우선권, 주식가격의 할인, 대금지불방법의 특혜 등을 말한다.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산과 정착화를 위해서 세제를 비롯한 기타 제도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74년 ‘종업원 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을 발표한 이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고 증권거래법에 의해 각종 규정을 두고 세제ㆍ금융상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2. 목적

종업원들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해 ①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② 재산형성의 기회가 된다. 또한 발언권 제한의 특별 조항이 없다면 주주로서의 발언권을 갖게 되어 ③ 경영참가의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기업은 ④ 유능한 인재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다. ⑤ 재무적 측면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며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⑥ 노사간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⑦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