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개인의 표현 자유의 중요성에 관에 사상

개인의 표현 자유 중요성에 관한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

1. 들어가며

19세기의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은 그의 저작「자유론」(On Liberty)에서 개인의 표현 자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2. 개인의 표현 자유의 중요성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한 사람만이 그것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다. 그것은 만일 그 한 사람이 인류를 침묵시킬 힘을 갖고 있더라도 그에게 인류를 침묵시킬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일 의견이라는 것이 그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개인적 소유물이고 또한 그 의견의 향유를 방해받는 것은 단순히 사적인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손해를 소수인이 받느냐 다수자가 받느냐에 따라 문제의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견의 표명을 침묵시키는 것이 갖는 폐해는 그것이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인류의 권리를 빼앗는 점에 있다. 그 의견의 당사자들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점에 있다. 만일 그 의견이 옳은 경우 반대자들은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따를 기회를 빼앗긴다.
또 만일 그 의견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그들은 진리와 오류와의 충돌이 가져오는 선명한 인상-이것은 오류를 버리고 진리에 따르는 이익과 거의 마찬가지로 큰 이익이다-을 상실하는 것이다.
또한 밀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검열이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그는 “검열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가 인간인 이상 오류와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사람은 남을 검열할 자격이 없다.
어떤 언론을 탄압하려고 할 때에는 검열관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어떠한 완전한 지배자라 해도 무오류의 검열…

3.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