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전반에 관에 노조법상 검토

노조법상 조정전치주의 전반 검토

1. 개념

조정전치주의는 노조법 45조 2항 규정되어 있으며, 쟁의는 조정거친 후 가능(45조2항)하도록 규율하는 내용이다. 이는 쟁의행위에 나아가기 전 서로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예방 기간을 두어 쟁의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평화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조정전치주의 장단점

1) 장점
조정전치주의 시행으로 노사간 재교섭 가능성 모색이 용이해지며, 쟁의개시에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정 성공시 쟁의자체 예방가능과, 쟁의행위의 사전예측이 가능해져 쟁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
2) 단점
조정전치주의로 쟁의개시시기 미뤄져 쟁의권 행사제약, 조정시 양보선 생각하기에 교섭단계에서 타결노력이 감퇴될 우려가 있다. 처음부터 실력대결 의도시 요식행위로 전락, 실패시 분쟁해결이 그만큼 지연되어 분쟁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3. 조정전치주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정전치주의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조정전치주의 위반한 쟁의행위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조정대상 아니여서 조정 반려시/행정 지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