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 검토

조세법의 기본원칙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을 의미한다. 타 법과 같이 조세법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규율로서 작용하며,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으로 구성된다. Ⅱ. 조세법률주의 1.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관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는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가)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나) 위임입법 문제, 예규통첩문제가 발생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가) 세법 규정은 명확.상세해야 한다. (나) 불확정 개념 문제, 차용개념 문제 발생 (3) 입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가) 새로운 세법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선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다만 국기법은 부진정소급을 인정한다. (4) 세법의 엄격해석 (가)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을 위해 새로운 해석은 문언에 충실히 하며 일체의 보정이나 보충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세법해석이 의심스러우면 국고의 이익이 아닌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면 된다. (다) 원칙적 문리해석/ 보충적 제한적 논리해석 Ⅲ.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입법상 국민에게 세부담 공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법을 제정, 해석 적용햐야 하는 원칙을 말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하부원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에는 다시 하부원칙이 있는 바 하부원칙으로는 실질과세 원칙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있다. Ⅳ. 신의성실원칙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이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의무이행 의무 수행시 신의를 쫏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역시 조세법률주의 하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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