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I.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1. 송달 받아야 할 자

(1) 원칙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송달받아야 한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상속재산 관리인의 경우가 있으며, 그 다음 납세관리인 존재시에는 납세 고지 독촉은 납세관리인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대표자가 송달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된다. 단 이 경우에도 납세고지, 독촉은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들 개인에게 송달된다.

2. 송달장소

(1) 원칙

송달장소의 원칙은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이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신고장소가 송달장소가 될 수 있다.

Ⅲ. 송달방법

1. 교부송달

(1) 원칙

송달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가) 송달 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
(나) 송달 받을 자의 사용인등에게 송달장소에서 교부

(다) 송달 받을 자와 그 상용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거부하면 송달장소에 둔다이에는 등기우편도 포함된다.

2. 우편송달
(1) 원칙
통상 또는 등기우편으로 함이 원칙이다.
(2) 예외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

Ⅳ. 효력 발생시기

(1) 일반적인 경우

(2) 납기 전 징수

(다) 우편에 의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 경과하여 도달해도 만료일에 적법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