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전반에 관에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리해고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일정요건 아래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고 집단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용조정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정요건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2. 문제의 소재
무엇보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지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남용의 여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명확한 요건 해석이 필요하다.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정당한 이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4조1항)

1) 의의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있어야 한다. 이는 해고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각 사안에 따라 사업 전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
① 학설
ⅰ) 도산 회피설
정리해고 하지 않으면 도산초래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