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문제제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조합원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은 각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부분에 대한 개별적 책임으로 한정된다. 노조나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평화의무, 쟁의조항 등 단협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노조는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또한 조합원 개인이나 조합간부도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면 노조와 함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1)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학설 ⅰ) 당해 위법쟁의행위를 결의한 개개인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의사에 완전히 구속되므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개인책임부정설과, ⅱ) 조합원 개인도 노무제공을 거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는 개인책임긍정설이 대립한다. ② 판례의 태도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점, 일반조합원이 노조 및 노조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조 …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 ③ 검토의견 (2) 조합간부의 책임 (3) 노조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