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법적 정의 와 전자화폐 보안문제

전자화폐의 법적 정의와 전자화폐 보안문제

1. 전자화폐의 법적 정의문제

현재 전자화폐 내지 전자지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률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자화폐의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먼저 전자화폐의 법적인 정의를 내린 후, 그와 관련되 문제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미리 발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IC카드, 컴퓨터 등에 전자신호의 형태로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등의 구매시에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내지 현금대체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화폐공동이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에서는 전자화폐를 전자지갑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전자지갑이란 IC칩(Integrated Circuit Chip)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나 PC 등의 전자기기에 은행예금을 근거로 일정액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전하여 저장한 후 단말기등을 이용하여 현금처럼 지급하고, 가치의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한 현금대체수단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현재 각국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여 시험운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개념으로부터 파악해 볼 때 전자화폐는 전자지갑등의 저장장치에 저장된 가치로서 채무자로 부터 자산 또는 결제수단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자화폐의 법률구성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결제수단 또는 일종의 통화로 간주될 수 있으나, G-10국가에서는 전자화폐를 통화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자화폐는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부채이지만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이전이 가능한 것이…

2. 전자화폐의 보안문제 (데이터의 부정취득과 위조, 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