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관련 약관에 의 한 정비방안

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ⅲ) 가맹은행으로서 고객이 전자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는 원칙
ⅳ) 고객이 가맹점에서 한 거래를 전자화폐에 의하여 결제한 경우 현금(금전)에 의한 지급과 같은 법적효과가 있다는 사항
ⅴ) 가맹점이 보유하는 전자화폐의 환금청구권, 가맹은행 도산시의 환금가능성
- 이 경우 발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형태와 가맹은행 전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ⅵ)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전자화폐의 이용 제한(취급금지)
- 가맹은행과 가맹점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 당해 전자화폐의 사용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 전자화폐가 외관상 또는 사용과정에 위법 또는 부정취득 되었거나,또는 위조, 변조된 것이 밝혀진 경우
ⅶ) 분쟁처리
- 고객이 전자화폐이용에 관련한 거래시에, 반품, 상품의 하자, 거래췻, 해제, 무효 기타의 가맹점과 고객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점의 책임에 관한 사항
- 전자화폐의 손괴등, 카드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취급규정의 두어서, 가맹점과 은행이 협력하여 이를 처리한다는 사항
ⅷ) 가맹점의 선관주의의무, 조사협력의무
ⅸ) 계약의 유효기간, 해약, 계약종료시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ⅹ) 전속적 합의관할

4) 전자화폐 이용계약 및 가맹점 규약의 전제조건
ⅰ) 전자화폐의 발행, 유통, 이용 및 환금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을 요하지 않고 계약관계만으로 규율한다.
ⅱ) 현금을 대신하는 지급수단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효과도 가능한 한 현금에 가까운 약관으로 한다.
ⅲ)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다른 지급수단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ⅳ) 지금까지 현금이 많이 사용되어 온 소액거래를 전제로 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