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에 서의 무권한 거래와 손실부담 및 통신망운영자의 법적 책임

전자지급에서의 무권한 거래와 손실부담 및 통신망운영자의 법적 책임

1. 전자지급에서의 무권한거래와 손실부담

전자지급에 있어서 무권한거래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발신인이 권한 있는 자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패스워드를 훔치거나 해킹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발신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인증절차만으로 발신인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PIN의 조회, ID와 password의 조합,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타인이 본인의 PIN 등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본인이 타인에게 본인명의의 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서명대리의 형식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채무부담의 수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타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거래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무권한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민법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470조), 본인의 허락 없는 무권한거래에 대하여 시스템제공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될 것이다. 이 문제를 표현대리의 성부의 문제로 본다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시스템의 안전성으로 치환하여 생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한 점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전자자금이체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위원회(FRB)는 전자…

2. 통신망운영자(VAN 포함)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