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 한 계약법상 의 기본문제

력된 때(file이 갱신된 때)에 입금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지급위탁의 철회
전자지급에 있어서 지급위탁의 철회가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수취은행이 이체금액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기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이체위탁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금이체가 실시간처리되는 경우에는 지급위탁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에도 전자지급이 전자화폐에 의한 온라인지급과 같이 전자단말기 등에 의하여 즉시 처리되는 경우에는 지급위탁의 철회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과 같이 지급위탁과 사실상의 자금이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위탁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간지급이체에 관한 모범법도 수취인의 은행 또는 수취인 은행 이외의 은행에 의한 취소가능성과 효력을 규정하고, 지급지시의 취소는 인증을 얻도록 하고 있다.

4.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전자지급에 있어서 지급인이 원인관계의 하자에 기한 항변을 수취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전자지급거래에 있어서는 자금이체가 보통 실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은 그리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이 행하여진 후에도 지급은행이 수취은행에 대한 결제를 거절하거나 수취은행이 일단 입금된 계좌로부터의 인출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설은 전자지급거래에서는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오류에 의한 자금이체로서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전자자금이체는 매매 기타의 원인관계의 결제수단이지만 자금이체계약에 기하여 행하여지고 원인관계와 자금이체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독립된 것이므로 원인관계의 하자가 당연히 자금이체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5. 지급의 효력

전자지급은 변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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