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제도의 영향분석과 법적대응

전자결제제도의 영향분석과 법적대응

1. 전자결제제도의 영향분석

1) 제도적 측면

가) 전자화폐의 도입은 지급결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자결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기법의 개발과 이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통로가 다양화될 수 있다. 이는 전자금융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종래의 유인점포를 통한 거래에서 이제는 자동화기기를 통한 지급결제제도가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다) 불법거래가 확대되어 지하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화폐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하여 가치저장한도의 설정, 가치이전에 대한 제한, 소유주 및 특정거래에 관한 기록유지의 의무화, 전자화폐 거래의 실명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2) 정책적 측면
가) 소액결제를 위한 현금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나) 은행의 시중 유동성은 증가될 것이다.
다) 전자화폐의 확대는 지급준비금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다.

라) 은행의 통화정책수단으로서 지급준비금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3) 사회적 측면
전자지급결제도의 확대에 다른 소비자 보호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전자화폐의 분실, 위조, 변조, 부정사용 등으로 선량한 카드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는 전자화폐의 유통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전자화폐의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시 소비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전자결제제도에 대한 법적대응

국제기구의 법적 대응으로 UNCITRAL 전자자금이체 모델법,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 ICC의 디지털로 보장되는 국…

3. 우리나라의 전자결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