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와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

전자거래와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

1.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 거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대화식 미디어(원격쇼핑, 원격은행업무, 요구불비디오, 원격투표 등), 전자신문, 전자우편, 인증기관 등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프라이버시의 어떤 측면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어떤 측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전자적 정보에 관한 권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측면이 중요하다.
① 개인 자신의 프라이버시
②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③ 개인의 통신의 프라이버시
④ 익명성
미국의 정보조직사업본부(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프라이버시의 위협을 연구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연구반을 설치하였다. 이 연구반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전국적 정보조직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고, 상품과 서어비스를 주문하며 정보를 획득하는 개인의 증가로 이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