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이 견해는 교섭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초기업적 노조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이 중복되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본다.
② 복수노조금지규정을 단결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견해
이 견해는 조직형태가 산업별, 지역별 노조의 지부형태의 경우에는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3) 검토의견
초기업적 노조의 지부라 하더라도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한 단체로서 독자적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복수노조금지에 해당된다(2004다24854)고 봄이 타당하다.

Ⅲ. 소극적 단결권

1. 의의
소극적 단결권이란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그 인정여부에 따라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서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는 Union Shop 규정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된다.

2. 소극적 단결권의 포함여부
1) 문제점
단결권에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단결강제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2) 학설
①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
이는 소극적 단결권을 적극적 단결권의 이면으로 보아 소극적 단결권이 단결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 단체의 단결강제는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
이 설은 단결권 보장의 연혁에서 볼 때 중시되는 것은 적극적 단결권이라는 점을 논거로 단결권에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 단체의 단결강제는 허용된다고 보지만, 그 허용범위에 관해서는 다시 견해가 나뉜다.
3) 판례의 태도
헌재는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지만, 단결권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인정한다.
4) 검토의견
근로자는 적극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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