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주체적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의 주체적 정당성 요건

1. 들어가며

쟁의행위의 주체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법외노조, 비노조 쟁의행위, 지부나 분회의 쟁의행위의 경우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유형별로 나누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동조합

노조법상 실질적, 형식적 요건 모두 갖춘 노조의 경우 주체적 정당성 요건이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조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법외노조

1) 개념
여기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법외노조란 노조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노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를 의미한다.
2) 검토의견
형식적 요건은 행정적 편의를 위함으로 헌법의 이익향유(민형사면책), 단협체결 능력이 법외노조에게도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형식적 요건 불비만으로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4. 비노조 쟁의행위

1) 개념
이는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써 일부조합원, 지부분회가 노조 의사와 무관하게/반하여 행하는 쟁의를 의미한다.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조법 37조2항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