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쟁의행위와 책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헌법상 보장
헌법 제33조에서는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형사 면책을 규정하고,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부노로써 금지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문제점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민사/형사/징계 책임의 귀속 주체와 그 범위가 문제된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의 귀속주체와 그 범위에 관해서도 문제된다.

Ⅱ. 정당성 있는 쟁의행위의 면책

1. 민사면책
노조법(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2. 형사면책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로 보아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3. 징계책임의 금지
노조법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