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 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조나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노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거래선 등 제3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불법행위에ㅔ 기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된다.

(2)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쟁의행위

직접 제3자를 향한 쟁의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측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지만, 정당성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일반 공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노조법상 일반 공중의 이용/소비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3자 보호법규에 위반한 경우 근로자측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보호법규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3.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거래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사용자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해

① 쟁의행위는 기업 내부의 현상일 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긍정하는 제3자책임긍정설이 있으나,

②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지배/간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책임을 부정하는 제3자책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사용자가 부노로 쟁의행위가 야기/확대된 경우 또는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 책임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이행보조자의 구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