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채무불이행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3) 검토
두 學說은 논리구성에서 긍정과 부정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肯定說의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는 예외를 광범하게 인정하고, 또 否定說의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예외를 폭넓게 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논리구성에서 ①기업별조합과 기업별교섭이 일반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기업외적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노조법상 민·형사면책은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이 중시되는 거래관계에서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으며, ③否定說의 입장에서도 쟁의행위의 발생 확대에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그 요건을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민390)과 같다고 보면 肯定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1)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민법391(이행보조자의과책에대한채무자의책임)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과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通說이었으나, 근래에는 이행보조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가능성이 없다 김형배
는 이유에서 민법391의 적용을 배제한다.

2)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①사용자가 적절한 사전조치를 강구했더라면 충분히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거나, ②사용자가 쟁의행위 발생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③사용자가 스스로 위법한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4. 수령지체책임
사용자가 채권자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지체에 빠진다(민400).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용자에게 이러한 수령지체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수령지체도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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