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 손해와 관련 한 법적 쟁점 검토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와 관련한 쟁점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나, 이러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해관계자 아닌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업무 정상적 운영 저해하는 집단행위로 사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 일반대중의 손해에 대한 책임주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내용
주로 계약상에 관련한 책임으로 이행지체, 불능책임 및 수령지체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2. 사용자의 이행의무

1) 문제의 소재

정당한 쟁의결과로 조업계속 불가능하여 계약불이행시 사용자가 이행의무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분리설

별도로 계약법상 책임 부담한다는 견해로, 쟁의 정당성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행위에만 효력을 미치며, 그 행위로 야기된 제3자에 대한 급부장애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통합설

집단적 노동법 및 계약법에 의한 법적판단 분리불가하다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면제되며, 계약상대방은 이행청구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정당한 쟁의행위나 직장폐쇄는 계약 상대방에 이행의무 부담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상 33조 1항서 보장된 협약자치제도 당사자로서 노사사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정당한 행위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3.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책임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 인정될 수 없고 손배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① 책임인정여부

…

②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4. 수령지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