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임금지급의 무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때 공제되는 임금범위, 임금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 학설
① 임금이분설
이는 임금에 생활보장적 부분과 교환적부분이 있으며 이중 쟁의로 공제부분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는 견해이다.
② 임금일원설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만 존재한다고 보며 단순 근로자로서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할 경우 쟁의행위시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③ 의사해석설
이는 단협 등 규정, 관행에 의해 개별적 의사해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4) 검토의견
쟁의대등성의 관점에서 임금일원설이 타당하며 쟁의행위로 당사자의 주된 권리의무 정지가 이루어져 임금지급의무도 정지된다고 본다.
5)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러한 쟁의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이 상실된다.

2.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임금청구권

1) 쟁의불참가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쟁의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