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전반의 검토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의 검토

Ⅰ.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문제의 소제
근로계약상 중요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의 근로계약 형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① 근로계약 파기설
이는 파업 종료후 파기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업무에 복귀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② 근로계약 정지설
이는 쟁의행위로 근로계약이 일시정지, 노무급부에 대한 주된 권리가 정지되나, 근로계약에 파생되는 기타 종된 권리의무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는 견해로 그러한 권리들은 파업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된다고 본다.
③ 근로계약 내용설
이는 근로계약 내용에 헌법상 쟁의권 보장됨으로써 당연포함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근로계약 정지설의 입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에 의한 다수근로자의 의식적 공동행위로써, 개별적 노무제공거부와 성격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시설이용
쟁의행위 중에도 종업원 지위 유지하므로 평상시에 사용하는 기업시설 정상적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합활동을 위한 시설, 기숙사, 식당, 사택 등의 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