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시 채용 및 대체근로 금지제도에 대한 법적 쟁점

노조법상 쟁의행위시 채용 및 대체근로 금지제도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에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금지를 규정한 것은 단체행동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쟁의행위 업무에 대한 대체근로 실시로 쟁의행위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노조법 43조에서는, 쟁의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 채용 또는 대체근로 금지를 입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근로금지의 명확한 범위 및,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일부허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Ⅱ. 채용/대체근로 금지의 범위

1. 현행법 태도
1) 구법의 태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 채용/대체금지로 규정되어 쟁의와 관계없는 자는 비조합원도 금지, 조합원이외 모든 사람이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었다.
2) 현행법 취지
97개정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엄격하다고 보아 비조합원에 의한 대체는 가능토록 하였다. 즉 일정 부분 쟁의기간중에도 사용자의 조업권 보장을 하도록 하였다.

2. 사업의 범위
1) 사업의 개념
대체근로 금지에서 사업의 개념은 물적시설, 노동력을 결합하여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