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개시와 관련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겠지만,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1) 노동쟁의 발생통보

노동쟁의 발생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노조법 규정(제45조 제1항)은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을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사전 신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과 관할 노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규정(제17조)은 행정관청이 공공에 미치는 쟁의행위의 영향을 파악/대처하고 쟁의행위의 적법 수행을 감시/지도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조정전치주의

(1) 의의

노조법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노위 등 제3자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다.

(2) 조정전치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례는 쟁의행위가 조정절차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96누17738).

(3)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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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제63조)

5. 긴급조정시의 쟁의 중지(제77조)

6. 조정서 해석기간 중의 쟁의금지(제60조 제5항)

7.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제1항)

(1) 의의 및 취지

(2) 구판례의 태도

(3) 변경 판례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