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개시와 관련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겠지만,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1) 노동쟁의 발생통보

노동쟁의 발생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노조법 규정(제45조 제1항)은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을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사전 신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과 관할 노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규정(제17조)은 행정관청이 공공에 미치는 쟁의행위의 영향을 파악/대처하고 쟁의행위의 적법 수행을 감시/지도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조정전치주의

(1) 의의

노…(생략)

(2) 조정전치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3)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이 경우

4.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제63조)

5. 긴급조정시의 쟁의 중지(제77조)

6. 조정서 해석기간 중의 쟁의금지(제60조 제5항)

7.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제1항)

(1) 의의 및 취지

(2) 구판례의 태도

(3) 변경 판례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