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 시기의 정당성

쟁의행위 시기의 정당성

1. 최후수단성의 원칙

(1) 문제점

판례는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ㄹ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후수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쟁의행위는 최후의 투쟁수단으로 단체교섭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수단성이 결여되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와,

② 단체교섭에 있어 절충이 일단 개시된 이상 어느 단계에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것인가는 노조가 전술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논거로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인정할 경우 형식적으로 일정기간 또는 일정횟수의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거나 단체교섭에서 일련의 대화가 종료된 뒤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도 전에 또는 사용자에게 노조의 요구에 회답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권리분쟁의 경우)

(1) 문제점

권리분쟁사항의 경우 법원에의 제소, 부노구제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된 경우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쟁의행위로 나아간 경우 그 시기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법원에의 제소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곧바로 쟁의행위로 나아간 것은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와 ② 다른 구제절차…

(3)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