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주체의 정당성

쟁의주체의 정당성

1. 문제점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의 주체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노조법상 노조는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노조법상 노조 이외에 근로자 단결체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노조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노조는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비노조 파업의 정당성

(1) 법외노조
노조의 설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헌법상 노조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향유하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쟁의단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조직한 쟁의단은 ① 단결체로서의 실질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김형배)도 있으나, ② 쟁의단도 단협체결능력은 없으나 단교의 주체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살쾡이 파업(Wild Cat Strike)
(1) 의의
살쾡이 파업이란 노조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그에 반하여 조합의 지부 또는 소수 조합원이 행하는 쟁의행위로, 노조법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