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슘페터의 자본주의 미래에 대한 견해
1. 들어가며
요제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1883 - 1950)는 자본주의가 살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케인즈와 같은 해에 태어난 슘페터는 보통 케인즈와 더불어 당대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두 사람 중 한사람으로 인정되었다. 그의 사후 경제이론은 슘페터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경제학자들은 그의 3권의 주저를 계속해서 높이 평가할 것이다. 3권의 책은 모두 자본가적 기업가를 극구 칭찬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가는 사기업체제를 동태적으로 움직이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 이윤추구자로 묘사되고 있다.
2. 경제발전의 이론
그의 최초의 중요한 저서인 경제발전의 이론(The Theory of Economic Devolopment, 1912)에서 슘페터는 경제적 진보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기업가의 역할을 분석했다. 사기업경제는 새로운 생산품,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포상금을 제공하였다. 같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매력을 끄는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는 최초의 사람은 높은 이윤을 얻는다.
기업가야말로 바로 그 최초의 사람이며 그의 계속적인 혁신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인 성장과 변화의 원천이 되고 있다. 슘페터는 경기변동론(Business Cycles, 1939)에서 분석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여기서 그는 혁신은 특정 시기들 - 어떤 시기 후에 다른 시기가 이어지는 -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간의 번영을 촉진하는 대규모 투자 붐을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단 투자가 이 높은…
3. 슘페터 이론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과 미래
경영자요, 대규모 계획을 꿈꾸는 사람이며 모험가인 반면, 관료조직은 위원회, 즉 현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고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가들이 창조한 바로 그 조직이 기업가들의 일을 불필요한 것으로 해 버린다. 슘페터가 예언한 발전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체제에의 집착으로부터 지식인의 이반(alienation of intellectuals)이다. 사상가, 작가 및 교사들은 기존질서의 비판자이다. 물론 그들의 위치는 자본주의 사회의 풍요로움에 의해서 마련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들 지식인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 사회의 결함을 지적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에 적대적인 여론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이러한 여론환경은 세 번째 특징인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을 야기한다. 간섭은 경제의 결함에 가해진다. 즉 불평등의 완화, 경기순환의 완화, 투기억제, 독점의 규제, 농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이 그 내용이다. 정부 간섭의 부산물로서 기업가의 활동의 자유는 위축되고 나아가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경제조직 내의 이러한 제반 경향들, 여론분위기 및 공공정책의 결과 경제활동 분야에서 기업가는 점차 소멸되어 간다.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를 매력 있게 해 주는 경제적 진보도 사라진다. 경제성장은 좌절되고 자본주의는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말한 붕괴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체제가 이룩하는 성과가 점점 나빠짐에 따라 정부간섭은 증대되는데 이러한 것이 체제의 활력을 더욱 감소시키고 사회주의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다. 슘페터는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 대신 사회주의가 들어설 것이며 그 사회주의는 정치구조면에서는 민주적일 수도 독재적일 수도 있다고 믿었다. 미래에 닥쳐 올 큰 선택은 정치영역에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슘페터는 “아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