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정부 경제계획 확산 흐름
1. 들어가며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구, 북미의 대부분 공업국들은 경제계획을 더 많이 실시해 왔다. 번영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경제활동수준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이러한 계획은 점차 다른 영역으로 향하게 되었다. 즉 기업과 노동자간의 갈등조정,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부문으로의 투자유도, 국제금융관계의 안정화 등이 그것이다.
2. 경제계획의 확산
원래의 철학은 총수요관리만 하고 민간부문이 소비와 생산에 관한 결정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지만 실행에 옮겨지는 가운데 이상은 변질되어 버렸다. 경제계획의 수단은 미국을 포함하여 어디에서나 비슷하다. 매년 국가 “경제예산”(economic budget)이 작성된다. 이것은 소비자, 기업, 정부의 기대지출액을 나타낸다. 그리고는 완전고용이나 목표경제성장률의 달성에 필요한 액수와 이 액수를 비교한다. 목표수준보다도 기대지출액이 부족하면 그 차액만큼 정부지출이나 세금인하, 통화증대, 또는 민간산업에 대한 보조금교부 등을 통한 민간지출의 자극으로 메울 수 있다.
너무 많은 지출은 정부예산, 조세 및 통화정책을 반대방향으로 조작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케인즈학파 모델에 입각한 총량적 경제계획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부 이태리나 남부 프랑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계획을 통하여 국가경제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독 정부는 수출산업의 확장을 촉진하였고 대부분의 서구라파 국가들도 그렇게 했지만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3. 서구 국가에서 국가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
미국에서는 군수산업에 대한 대규모의 정부지출이 남부 및 남서부 제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촉진했다. 또한 모든…
4. 국가의 개입을 통한 복지국가 체제 구축 및 노사간 갈등 해결
도 완전고용, 번영 및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대 정부가 마련한 국가경제계획을 필요로 했다.
4. 국가의 개입을 통한 복지국가 체제 구축 및 노사간 갈등 해결
그리고 거대정부는 노사간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했다. 나아가서 경제적. 정치적 안정, 즉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빈민층을 부양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계획을 필요로 하였다. 거대노동조합, 거대기업 및 거대정부는 자신들이 상호협력관계, 상호용납할 수 있는 문제 해결책, 그리고 경제적 이해집단간의 기존관계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경제계획을 통하여 모든 공업국들은 “조합국가”(corporate state:파시스트 이태리에서와 같이 산업, 경제부문의 전조합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직능국가로서 노사협조를 목적으로함 - 역주)로의 길로 향하게 되었다.
이것은 갈등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현대공업경제는 노동계급과 영리기업간, 노동조합상호간, 한 산업내의 기업들 간, 그리고 각종 산업들 간, 정부와 영리기업간, 부자와 빈자간, 소득수준이 다른 각종 집단 간 등등 각 부문에 갈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반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많은 경제계획 뒤에 있는 근원적인 추진력이었다. 거대기업, 거대노동조합 및 거대정부간의 공생관계는 제1차세계대전 후의 독일, 이태리, 일본의 경제를 생각나게 한다.
다만 그때와 달리 오늘날은 독재와 공포정치를 수반하지 않을 따름이다. 미래에 우리는 위기에 처한 현대산업사회가 파시스트형의 해결책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후 25년의 변영기간 중 정치의 방향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공업국에서 발전되어 온 경제계획은 제2차대전 전 파시스트국가의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과 놀랄 만한 유사성을 보여 주었다.